10·15부동산대책 두고 범여권과 야당의 대립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내놓고 조국혁신당이 이를 지원 사격하는 중인데 국민의힘은 대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인 공급 대책 논의 등을 위한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국민의힘 공세로 불안 심리가 가속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 대응 등에 더해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논의하면서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을 ‘허위 조작 정보 특별위원회’로 격상,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확실히 지원하겠단 뜻도 내놨다.

혁신당 역시 여당에 동조하며 범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난제다. 국회와 정당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라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을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공세를 퍼붓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재명정부에 화살 돌리는 무책임 행태를 멈춰야 한다.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정조준하며 공세를 이어간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유영하 의원은 “부모에게 증여·상속을 못받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바람직한 사회인가. 양도세 완화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풀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만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도 “대통령실 비서관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서민은 못 사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