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을 가열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3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했다.

10·15 부동산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게 골자인데 장 대표는 해당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점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 대표는 “공급은 없는데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대표는 “부동산을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인식과 규제·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양식장 명목의 구조물에서 잠수복을 입은 중국 인력과 고속정이 식별됐다고 밝힌 데 대해 장 대표는 “중국은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는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