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을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4대 핵심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여당이 되자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실 특활비는 예년 수준과 비슷한 82억 5100만 원, 검찰 특활비는 72억 900만 원, 경찰 특활비는 32억 원, 감사원 특활비는 15억 원으로 예년 수준까지 복구됐다. 수사기관의 특활비는 마약·사이버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 쓰이는데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경을 비롯한 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전례를 갖고 있다. 여당이 되자 즉각 전액 복구 수준의 예산안 편성이 된 건데 이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는 논리로 총공세를 펼쳤다.

강승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며 2조 4000억 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올해 4조 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활비 공방은 대통령실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어떤 정권이든 특활비는 필요하고 작년에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건데 삭감했다”라고 지적하며 올해 원상복귀시킨 특활비 건을 꺼내들며 현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트집 그만 잡으라며 역공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감사원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집행 내역 소명 요구에도 일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투명하고 적법하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민께 감추고,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도 무시했던 국민의힘은 특활비 삭감을 요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정쟁판으로 몰아가고 부실한 민생예산 심의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거들었다. 신장식 의원은 “당시 예산안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자초한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실에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설명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소위원회에서도 설명은커녕 출석조차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