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 정책으로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7일 구에 따르면 정책대회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의 혁신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구는 법 개정 없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한 현장 중심 복지행정을 선보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 납부를 중단한 구민이 다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공공·금융기관이 협력한 전국 최초의 모델이다. 지자체가 납부예외자에게 직접 재정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는 국민연금공단과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적 한계를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했으며, 구는 해당 상품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원해 실제 납부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협력 구조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실질적 해법으로 평가받았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