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목표치가 상당히 도전적으로 설정됐고 이에 따라 업종별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선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산업업종별 단체들은 지난 10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되자 성명을 내고 종합적인 기업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같은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기업이 AI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하는 한편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산업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ㆍ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철강ㆍ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ㆍ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