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개발이익 재투자금 60억 원을 현금으로 선납(조기 납부) 받았다.

13일 시에 따르면 개발이익 재투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항이다. 준공 전에 시가 현금으로 선납받은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시는 그동안 개발이익 재투자 시기와 범위를 두고 LH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예상 개발이익의 약 50%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조기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행정적 노력과 협상력이 결합된 결과로 시가 과학벨트 조성의 실질적 주체로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직접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조기 납부는 단순한 재정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재정여건 개선, 기반시설 투자 안정성 확보, 개발이익의 실질적 지역 환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 예정된 검증 절차를 통해 나머지 개발이익금의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과학벨트 조성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이번 성과는 성사는 시와 LH가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사례로 향후 남은 재투자금 협의도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