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키려 하고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예결위 예결소위는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아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재관·이소영·송기헌·김한규·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힘 강승규·박형수·최형두·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해 증·감액을 조정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소위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나 곳곳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고되면서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대목은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 등 다양하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로 넘긴 상태이고 운영위나 기재위 등은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기재부 예비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운영위에서는 국힘이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또 기재위에서 국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감액한 기재부 예비비(2조 4000억 원)를 다시 4조 2000억 원으로 증액한 것을 두고도 벼르는 상태다. 특히 상임위 심사를 끝낸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아 예결위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위 예산안 중에서는 민주당이 되살린 검찰의 특활비가 쟁점이고 내년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여야 이견이 뚜렷하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청년미래적금 예산 등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역시 상임위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