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자리가 3년째 채워지지 않고 있다. 2022년부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교권 침해 대응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래 의원은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시만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된 채용 실패는 근무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미”라며 “5급 수준에 준하는 처우와 직급 상향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정인기 행정국장은 “그동안 9차례 공고를 했지만 실제 지원자가 없었다. 다른 시도에 비해 근무 조건과 보수 수준이 낮아 지원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 안에 다시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건 보완과 직급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분쟁과 각종 민원에 관해 법률 자문을 맡고 교권 침해 사건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교육청만 전담 변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 지원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며 “이번 공고에서도 인력 수급에 실패한다면 조건을 더 상향해 다시 채용에 나서는 등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교육위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학교 노후 냉난방기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육청 PC 통합구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면서 명확한 구매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민경배 의원은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진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등학교 성적처리 오류에 대해 질타했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