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 박람회가 열렸던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하 과학공원)이 재창조사업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해당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공익성과 효율성 모두 위배된다”며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는 과학공원의 정체성을 살리고 공익성 모두를 살릴 수 있다며 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내달 16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뒤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1조 3000억 투입 대형사업대전시는 56만 여 ㎡에 달하는 과학공원 부지에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원하는 산업과 상업, 업무, 주거,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키 위해 이미 지난 3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추정사업비가 1조 3000억 원에 달하며 1차 신청마감 결과 부동산 및 개발관련컨설팅사 15개사가 응모했다. 시는 이들이 PF의 한 부분이 될 업체로 사업설명회 때 관심을 보였던 대형 건설사는 공모지침상 ‘10대 건설사 및 외국자금 30% 이상의 곳은 6월 최종접수 때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내달 공모마감 때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뜨거운 땅, 복합개발구역전체 사업지(56만 468㎡)는 문화산업구역 13만 2232㎡, 과학공원구역 32만 9062㎡, 복합개발구역 9만 9174㎡로 나눠 개발된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전체의 17.7%에 해당하는 복합개발구역. 시는 복합개발구역은 지방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업성을 담보해주기 위해 민간에 매각할 예정으로 이곳에는 아파트·호텔·백화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시는 개발과 함께 대부분 자역녹지인 이곳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으로 바꿔 줄 계획이다. PF는 주거와 비주거(상업시설)를 혼합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일각에서는 PF 사업자가 복합개발구역 대부분에 아파트를 지어 이윤을 남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 예상 매각가격이 3.3㎡당 각각 1000만 원대와 600만 원대에 형성될 것을 감안하면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높지 않는 주거용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특히 주상복합은 세대수에 따라 녹지확보율 증가, 학교용지부담 등 민간의 부담이 수반되므로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시는 과도한 주상복합 제안은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시는 복합개발구역 토지매각금(예정 총액 2968억 5400여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900억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70%는 대물로 변제받을 방침이다. 대물변제 방식에 대해 시는 사업자의 초기 자금동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시는 토지매각 대금 현금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전무역전시관 매입비(예상가 200억 원)와 컨벤션센터 증축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민사회단체 사업 중단 요구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에게 지속가능한 쉼터로 물려줘야 할 공간인 과학공원에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과학공원 일부를 민간업체의 이익창출공간으로 팔아넘겨 시민 공원을 일부 부유층의 전유공원화 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며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시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전경실련은 “공모에 나온 용적률을 보면 아파트를 4000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 대전의 상징이자 국민 과학교육의 장이란 엑스포 공원 정체성은 사라지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만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교통안전체험센터 등 존치 시설도 대부분 과학과 관련이 없다”면서 “민간 공모의 부당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지방선거에서 쟁점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개발 전문가 역시 “국가사업 유치가 어렵다면 과학과 에코가 결합된 그린공원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공모 등 이미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계획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地選 앞두고 정치권도 가세최근에는 차기 대전시장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염홍철 예비후보와 민주당 김원웅 예비후보 등도 가세했다. 염 예비후보는 “시장이 되면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과학공원에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타워를 지어 대덕의 연구 성과를 홍보할 것이라며 조감도까지 제시했다.김 예비후보도 “엑스포 공원 재창조 사업은 차기 시장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며 사업의 즉각 중단과 함께 과학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사이언스 아트파크 조성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선거전이 되니까 무조건 흠집잡기 행태가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면서 ‘발목잡기’로 일축했다.염 후보측은 “공모가 시작만 된 것이지 아직 완료는 안 됐다”면서 “공모 중단과 더불어 공론화를 제안한다”고 말했고, 김 예비후보도 “사업시작은 다음 시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자칫 민간 사업자와의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해 쟁송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市 “공익성 담보할 장치 충분"시는 내달 말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사(SPC)를 구성, 민·관합동 PF사업으로 엑스포재창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놓고 공모지침서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이 평가과정에서 담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배점은 복합개발구역보다 과학공원구역에 가중치(1.6배)를 두고,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이 없거나, 일정점수 이하일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SPC에 지분 참여(19.9%)를 통해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CM) 권한을 유지할 계획이다.신태동 대전시 투자마케팅과장은 “공모 후 진행될 평가에서 과학공원구역계획 배점을 복합개발구역보다 1.6배 더 주고 공익성 담보 장치도 마련했다”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높은 점수를 얻었더라도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재창조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실시설계 등에 이어 내년 착공, 2013년 말 완료된다. 한남희 기자 nhhan@geumga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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