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의 세정철학이 담긴 국세청의 비전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으로 정해졌다.

이 비전에는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청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김덕중 청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

김 청장이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국세행정 방향에도 이 비전이 제시됐다.

국세청은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소관 세입예산의 확보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분위기 조성이라는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FIU(금융정보분석원), 경찰, 교육부 등과 유기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칸막이 제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타깃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FIU법 국회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FIU 정보 제공 및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FIU 정보 탈세관련 분석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탈세정보 및 FIU 정보의 전략 분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실물거래 과세인프라 보완을 위해 제도개선 효과의 주기적 점검 및 피드백을 수시로 실시하고, 과태료 상향 조정 등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지급률 인상도 기재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현금영수증제도 발급의무 확대와 과태료 완화 관련 법률 개정안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불공정거래자료 등 자료제출을 위한 법률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소관 세입예산의 확보
국세청은 세수관리대책회의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관리, 법인세 중간예납 등을 신고 관리하는 한편 세목별 주요 세수증감 요인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소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도 전개할 방침이다.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
국세청은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조사부담 완화, 세무조사 유예 및 간편조사 지속 실시 등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시지원체제 방안 시행, 전통주 판매 촉진 지원, 근로장려금 추석 전 조기지급,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해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기 위해 과세자료 처리 시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하고, 조사기간 연장 시 납세자 의견청취 의무화, 불복 인용사례의 주기적 분석 및 활용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고충민원 시정 요구권을 상향 조정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건의, 고충민원 심리서류 사전열람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 구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도 늘리고 이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범납세자 금융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콘도 이용요금 할인 등 우대 협약을 추진하고, 성실납세 인증샷 온라인 이벤트 실시, 성실납세 캠페인(라디오CM, 공익광고 등) 실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성실 납세 행태 근절을 위해 과태료 상향 조정을 위한 세법개정을 건의하고, 납세협력의무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및 지급률 인상 개정 건의, 시민탈세 감시단을 통한 고급 탈세정보 수집 및 활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시민탈세 감시 체계 활성화 등을 통해 불성실 행태를 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분위기 조성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구현으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본청 및 지방청에 특별감찰조직을 설치하고, 세무조사 비리 개입소지 차단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세행정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개정 및 배포 하는 한편 조사절차 등 적법절차 준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국세청, FIU, 경찰, 교육부 칸막이 제거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 정보의 활용 확대 ▲가짜석유 정보의 공유 및 활용 ▲‘든든학자금 상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FIU, 경찰, 교육부 등과 칸막이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FIU의 금융자료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STR(혐의거래보고제도)·CTR(고액현금거래)의 국세청 활용 확대를 위해 자료제공 범위와 방법을 협의해 확정하고 관련 법령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및 경찰과 관련 단속자료를 수시로 교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든든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상시협의체를 운영, 실질적인 대응방안과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관세청과도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