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장으로 신진균(55·사진) 특허심판원 제5부 심판장이 승진 발령(지난 13일)됐다. 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한양대(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신 원장은 한양대 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화학공학)를 취득하고 미국 뉴저지주립대 로스쿨을 졸업(박사학위(JD))하면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한양대 재학시절 제21회 기술고시(1985년)로 공직에 입문한 신 원장은 특허청 무기화학심사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약품화학심사과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을 역임하며 특허 심사·심판·정책 관련 요직을 두로 거쳤다.
특허심사정책과장 재직 시 발명가에게 편리한 특허제도와 고객맞춤형 특허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주도했고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단축시켜 아이디어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했으며 특허심사2국장 재직 시엔 ‘심사관이 알아야 할 특허심사 100문 100답’, ‘특허심사 판례100선’ 등의 발간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히 신 원장은 3800여 건의 특허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역지사지의 특허행정을 실천하는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결문의 수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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