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매출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옛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4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연연에서 기업체로 3935건의 기술이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중 매출 발생현황이 확인된 건 전체의 4%인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1369건의 기술이전이 이뤄졌지만 이로 인한 기업의 매출 발생이 확인된 건 32건 뿐이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재료연구소는 기업체에 953건, 175건을 기술이전했지만 매출 확인이 된 건 각각 20건, 22건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46건을 기술이전했지만 매출 발생이 확인된 건수는 전무했다.

정부가 R&D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해당 기술이 이전된 기업체에서 얼마나 매출을 발생시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건 문제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는 출연연이 시행 중인 상용화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기술이전으로 인한 매출액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초 기술개발 단계와 이전단계에서 기업체에 매출액 신고의무를 제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