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하는 조사사업 비용이 500억 원을 넘었지만 성공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총 850건에 558억 원이 지원됐다.

연도별로는 2000년 39건, 14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30여 건이 신청됐는데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2007년 이후 개인들의 지원 신청이 크게 늘어 2011년 13건, 2012년 20건, 2013년 24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7건으로 감소했다. 이들 개인에게 지원된 조사비도 59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기업과 개인이 조사를 신청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자원개발은 연 평균 57건에 이르지만 성공 여부가 확인된 해외자원개발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조사비를 지원받아도 추후 진행 내용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광물자원공사는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은 민간기업과 개인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진출에 대한 사업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국비로 탐사와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 위탁으로 광물자원공사가 투자 여건, 초기 탐사, 지분 인수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눠 실시하지만 실효성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허술한 해외광물자원개발 조사사업 심의도 문제다. 기업과 개인이 제출한 조사사업 내용을 광물자원 직원이 설명하고, 이를 듣고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사업 당사자의 직접 의견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추진과정 보고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의 병폐 중 하나인 자원 브로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