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대상서 제외
"양 지자체 이견조정 우선"

충남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당진-평택항 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에서 반려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온 당진-평택항 연륙교 가설사업은 지난 5월 해양수산부의 검토를 마치고 1순위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사 요청됐고,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 26억 원의 기본설계비 예산까지 책정된 사업이다.

그러나 국회 최종심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아직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최종 반영되지 못했고, 기재부는 9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에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해당부처인 해수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당진시와 평택시의 의견이 다르다”며 설계비 반영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신청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향후 당진-평택항 연륙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견들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번에 당진-평택항 연륙교 가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업주체인 당진, 평택 양 지자체 간의 입장이 달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양 지자체의 이견을 먼저 조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진-평택항 연륙교 건설사업은 당분간 추진이 불가하게 됐다.

이 사업을 전면에서 추진했던 당진 김동완 국회의원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당진-평택항 연육교문제를 양 지자체 간의 이견이 있다는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조율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며 “당진-평택항 연륙교 문제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정부 정책방향과 환황해권 지역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인 당진평택항 발전 차원에서 검토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해대교 주탑케이블 단락 사고로 필요성이 대두된 대체도로 건설에 당진-평택항 연륙교 가설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사고 이후 당진-평택항 연륙교를 서해대교 대체도로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총리실과 국민안전처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포=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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