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모 기업이 대전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해 볼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대전시에 전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라고도 불리는 뉴스테이는 기업이 아파트를 지어 직접 임대까지하는 새로운 전월세입니다.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돼 세입자가 원하면 최소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뉴스테이’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 허수가 많이 생기고 계약포기자들도 많다는 게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모두 청약해 마음에 드는 한 곳만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년이 지난 후 분양이 가능한지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기업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분양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은 사업자 재량으로 사업승인이 났다고 해도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시장 흐름과 주변 여건을 감안해 모집하기 때문에 언제 분양할지 당장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현재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70~90%를 넘을 정도로 상승하고 중산층의 약 50%가 전월세집에 살고, 이 중 90%가 민간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중산층이 안심하고 살 만한 임대주택 품귀와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기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세시장이 안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주목해봐야 할 정책인 것도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