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 대비 1.4퍼센트 증가한 3퍼센트를 기록하며 호조를 띄고 있다. 4분기 성장률이 급감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이 언급한 연간 3퍼센트의 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이런 파격적 행보의 원인으로서 무려 6.1퍼센트 가량 대폭 성장한 수출과 정부의 투자가 꼽히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의 대장 노릇을 해 왔던 반도체 산업, 1.5퍼센트 성장한 건설업 등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IMF(국제 통화 기금)은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무역국의 동반 경제 성장을 예상하며 세계 경기가 호조임을 시사했다. 

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이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수출과 정부의 투자는 증가했지만 민간소비의 변화율이 0.7퍼센트 정도로 매우 적었다. 이는 국민들이 이런 경제 흐름의 변화에 불안감을 가져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높은 취업 장벽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이 이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수출이 증가해 재정이 탄탄해진 정부가 일자리 증가에 주력해 점진적으로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완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성장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소득 증가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간 소비 문제가 곧 증가할 것이라면 일자리 증가에 맞추어 더욱더 증진해야 할 최대 목표는 바로 ‘복지’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말했다.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이 소득으로만 평가된다면 잘 사는 것의 중요한 목적을 놓치게 된다. 글로벌 경기 호조를 들어 수출만을 바라본 경제성장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예산을 늘려 산업 발전과 동시에 ‘복지’ 증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전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