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과 인건비 인상문제 때문에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문제는 “상가임대차 공정화, 프랜차이즈 합리화,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감면 등”과 같은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정부는 ‘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권 행사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프랜차이즈 본부(갑)의 보복행위로부터 가맹점(을)을 지키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 할 방안은 비교적 많이 존재한다. 반면 재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는 최저임금제도가 유일 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급 7530원은 월 157만3770원(월 209시간)으로 1인 가구 표준생계비 월 216만원에 비하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들의 인건비 인상 부담 문제만 해결한다면 ‘분수효과’가 작용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만 받으면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세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저임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위에서 설명한대로 해결 해 나가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임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