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결산 기자회견…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아쉬워

▲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이 26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의정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26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의정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윤 의장은 올 한 해 성과로 119일 회기 동안 18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도정 현안 해결에 노력한 점을 꼽았다.

‘충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의원발의 조례 58건이 제정됐고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95건의 자료를 수집해 358건의 현안을 짚었다. 송덕빈 의원(논산1)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고 유병국 의원(천안3)은 도 농어촌기금 운용 실적이 유명무실한 점을 질타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 안전·건설, 교육 등 분야별로 16차례에 걸쳐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다만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지방자치사무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를 충실히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윤 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량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내실화하려면 정책보좌관 도입,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 등으로 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해 무척 아쉽다”며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쥐고 있고 8대2 비율로 지자체 대비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잡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 27년 차 지방자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보인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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