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고등학교 김민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통일부 장관 조명균의 남북회담이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문제인 정부의 3개월간의 프로포즈가 자그마한 만남을 성사시킨 셈이다. 지난 9년 동안의 정권은 10년간의 진보정권의 대북외교가 핵개발의 발판이 되었다고 프레임을 씌울 뿐 구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도 실시하지 않았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유일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남북 관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작은 채널조차도 끊긴 상황이 되고야 말았고 외교적 관계는 가히 절망적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신인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남북대화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이 후에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개설된 남북대화의 채널 즉, 평창올림픽의 발판으로 파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 대표단은 북측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과 공동입장 및 응원단 파견을 요청했고, 설을 배경으로 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갖자고 했다. 이에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상호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했고, 북측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여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맞받아주면서 비교적 윤활하게 회담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가 군사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등을 다루려 시도하긴 했어도 대체로 평창올림픽을 중점으로 회담이 이루어졌다. 비핵화에 대한 남한의 의견을 제시하고 평화에 대해 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의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문제제기가 더 극심한 갈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얽히고설킨 갈등의 실타래를 섣불리 풀려 한다면 오히려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어렵사리 구축된 채널인 만큼 어린아이를 다루듯 차분하게, 신중하게 관계를 이어나가야한다. 그래야만 이 회담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대북 관계에 대한 현안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선인고등학교 김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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