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잘못 받은 보험료가 84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25일 건보공단에서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과오납 받은 보험료는 2008년 2491억 원(6172건)에 이어 2009년 3119억 원(2만 1008건), 지난해 3177억 원(1만 596건)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말 현재 6840건, 2107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 원인은 지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에 따른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에 따른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공단이 잘못 받은 보험료 중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 17억 원(139건), 2010년 47억 원(295건), 올해 228억 원(932건)으로 3년간 292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 측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환수율이 평균 97%에 달하나 이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도 필요하다”며 “특히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의 경우 열악한 경제 환경에 처해있을 수 있으니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절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