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대전지역 아동인지바우처사업 올스톱 .... 추경도 어려워

#1. 김 모(35·여) 씨는 최근 4세된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아 아동인지바우처 지원신청 상담을 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는 관계자의 말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김 씨는 “주민 교육 복지를 위해 바우처 사업을 벌인다면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만 앞세운 복지 행정의 참모습인 것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2. 세 자녀를 둔 박 모(38·여) 씨도 아동인지바우처 혜택을 볼 수 없는 건 마찬가지.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박 씨 역시 예산 부족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길 듣고 허탈해 했다. 박 씨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 셋째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려 했지만 신청조차 못했다”며 “셋째 아이를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까지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아동인지바우처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아동인지바우처 사업비는 대전시와 보건복지부가 매칭시스템으로 마련,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복지부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같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의 아동인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 27억 1800만 원에서 올 19억 8800만 원으로 줄었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달 들어 사업비 부족으로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바우처 혜택을 보려면 기존 수혜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든지 중도 포기자가 생겨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바우처는 선정 기준에 따라 아동에게 10개월간 교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주민들도 연초 자녀 교육 계획에 따라 바우처 신청에 관심이 몰렸지만 지금은 예산 부족 소문이 퍼지면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바우처 수혜자도 지난해 1만 2994명에서 올 6700명으로 줄었다. 대전지역 한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이 많았지만 지금은 예산이 없어 신청 접수를 중단한 상태”라며 “추가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바우처 접수를 다시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예산을 마련하는 사업이어서 올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중도 포기자 등이 생기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벌이기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tip아동인지바우처는-정부 및 지자체가 교육비 일부를 제공해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에게 1대1 맞춤형 독서지도(국어 및 동화읽어주기 등) 등을 벌이는 교육복지제도. 신청 기준은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소득(4인가족 기준 월 391만 1000원) 이하이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 10개월간 혜택을 받는다. 정부 및 자자체에서는 월 2만~2만 5000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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