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수업료·급식비 면제
중1 교복 지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19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3대 무상교육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지철 교육감, 양승조 지사, 유병국 의장. 충남도 제공

내년부터 충남도내 고교생들은 수업료와 점심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학교 입학생들에겐 겨울과 여름에 입을 교복이 지원된다. 이른바 ‘3대 무상교육’이 충남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양승조 지사, 김지철 교육감, 유병국 의장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교 무상교육 부문에서 이들 세 기관은 고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2019학년도부터 도내 고교 전학년 대상이다. 자사고, 대안학교 등을 제외하면 118개 고교 5만 9005명이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727억 원인데 고교 1·2학년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충남의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1년 빠르다. 전면시행 시기는 3년 앞당겨졌다.

도내 고교생들에게 공짜 점심(1인 1식)을 주는 무상급식으로 내년부터 6만 6218명이 혜택을 본다. 단가 5880원짜리다. 연 190일로 계산하면 740억 원이 든다. 식품비 428억 원(58%)은 도와 시·군이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 312억 원(42%)은 교육청이 예산을 마련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생 1만 9310명에게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동복과 하복 한 벌씩 교복을 맞춰주기로 했다. 소요 비용 58억 원 전액 교육청이 내놓는다.

3대 무상교육과 함께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도 지원된다. 경제 부담이 덜한 국·공립유치원 아동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2년 후인 2020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 6347명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153억 원 비용 가운데 도가 61억 원(40%), 교육청이 92억 원(60%) 부담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어린이집 유형 간 보육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를 대상으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2020년에는 어린이집 만 5세 원아에게도 사립유치원과 동등하게 교육비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양 지사와 김 교육감이 공통으로 내세운 무상교육 공약이 7월 상호 체결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력 협약’ 이후 두 달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양 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는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며 “3대 무상교육 실천에 우리 도와 교육청, 의회가 합의한 만큼 앞으로 지역 고교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는 금전적 부담이 크게 줄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절벽은 지역의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로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디딤돌을 함께 놓아 준 도와 의회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충남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유 의장은 “7월 협약 후 불과 두달 만에 세 기관이 지혜를 모아 3대 무상교육 세부실행계획을 발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충남이 전국 17개 시·도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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