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6배 오른 5조 요구할까?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을 예고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우려되고 있다.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스퍼 장관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들고 올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8월 2일 하와이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몽골, 한국 방문길에 나선다"고 전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았으나 하와이부터 한국까지 순서대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한 시점은 8월 1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대응 및 한미일 3국 간 협력과 관련한 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성과 관련한 논의 등이 국방장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를 앞두고 에스퍼 장관이 미국의 증액 요구 수준을 구체화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방한 기간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유효기간은 연말까지인 1년으로, 미국이 올해 분담금 액수 1조389억원의 6배 규모인 50억 달러(한화 약 5조9천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에스퍼 장관의 외국 방문은 지난 23일 임명 이후 처음이다. 에스퍼 장관은 대행 시절이던 지난달말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