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가 지난달 전체 목표대비 60% 수준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귀속재산 조사를 위해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 요인들도 협업을 통해 진행했다.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 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귀속재산은 권리보전 업무 수임 이후 현재까지 3625필지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합해 볼 때 지난달까지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의 90%에 달하는 2.6㎢(공시지가 기준 904억 원)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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