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선언이 발표됐죠?
▲정부는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일인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지난 2012년 지정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는데요.
세종시 어진동에 자리한 지방자치회관에서 오늘 열린 기념식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4대 협의체는 세종 선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실현,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와 균형발전을 추진해 자치분권 국가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자”고 강조했는데요.
‘주민이 주인 되는 힘,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오늘 기념식에선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김동건 배재대 교수 등 5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습니다.
2-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일부 종교단체의 발발로 무산됐다고요?
▲충남도는 오늘 예산에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었지만 기독교단체의 거센 반발로 30분 만에 공청회를 중단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지난해 상반기 충남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지만, 지방선거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지난해 11월 조례를 다시 제정한 바 있는데요.
보수 성향의 기독교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에 대해 “성 소수자와 동성애를 옹호하려 한다”, “도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편 가르기를 하려는 조례”라고 주장하며, 오늘 공천회에 대해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만 담으려는 편향된 공청회”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권조례를 폐지했는데, 다시 제정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할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동성애 옹호 조항은 인권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며 “공청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 되는데, 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한 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의 천안아산역 설치에 대해 ‘경제성이 높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요?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오는 2024년까지 기존 선로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약 46㎞)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포화 상태에 이른 선로 용량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지만, KTX와 SRT가 합류하는 천안아산역에 정차 계획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요. 평택~오송 복복선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을 설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06으로 산출됐습니다. 비용편입분석 값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천안아산역 이용 인구는 오는 2025년 하루 평균 1만 1700여 명으로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정차역이 설치되면 1.7배인 2만 7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대로 평택~오송 복복선 전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전 구간에 구급차량 출입이 가능한 경사 터널이 없고 환기구만 있어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4-대전시의회가 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죠?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달 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시의회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와의 중복,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무성의한 답변, 감사기간 부족과 감사 방법의 획일성 등을 지적했는데요.
최 교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전문적인 보좌인력 강화, 중·장기적으로 지방의원의 개인 유급보좌관제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감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와 함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 결과에 관해 지방의회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