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나 금액이 다르다보니 많게는 수백만원의 차이가 나면서 적게 받는 지자체 출산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적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군·구 중 첫째 아이 출생기준 출산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경북 봉화군으로 700만 원이었다. 이어 경북 영덕군 530만 원, 전남 광영시 500만 원, 경북 의성군 380만 원, 충북 영동군 35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보다는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도 출산 장려금 지급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자치구 마다 장려금 지급 기준이 다른데다 울산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출산 장려금이 크게 낮다.

대전은 시 자체의 출산 지원금(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100만원) 이외에 5개 자치구 중 중구가 첫째에 한정해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유일하다. 다른 자치구의 출산모들로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다른 대도시 출산 장려금 지원액수와 비교해보면 불만은 더 커진다. 울산의 경우 첫째 출산 시 30만 원, 둘째 110만 원, 셋째 2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5개 자치구 중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없다. 울산 중구만 첫째 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도 자치구 대부분이 대전보다 장려금이 많다.

출산하는 지역마다 장려금이 제각각이다 보니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수혜자들이 보다 조건이 좋은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아이만 낳고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출산 장려금 지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농어촌 지자체들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곳이다.

출산 정책은 국가적인 과제로 지자체간 경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전국적으로 조정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출산 장려금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