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충남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에 이제는 농민수당이라니! 그럼 나는? 난 세금만 내라고?”

2018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해남군은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주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 또한 50만~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지자체들이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지방재정이 고갈되게 되고 이는 필요한 지역 SOC투자에 소홀해 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나 농민단체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국가 농업연구와 지원을 대표하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를 보면 식량안보와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농업의 역할, 생태환경 보전, 전통문화 유지, 수자원관리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약 252조 원으로 추산되며, 농민수당은 이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성격을 가진다. 통계청 조사 결과 현재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33%에 불과하며 전국 230만 농가 중 절반 가까이는 순수하게 전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농촌의 활력저하로 이어져 지역소멸을 앞당기게 된다.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9년 97개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소멸은 곧 농촌의 붕괴이고 이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농민수당은 붕괴된 농촌을 다시 건설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농민이 농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는 지급여부를 넘어 대상과 금액에 대한 부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농민수당의 도입에 있어 지급대상 판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현재의 부정확한 통계를 바로잡아야 하며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하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농촌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한 이 불씨는 확산되어야 하고 성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국민의 이해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것이 나만 손해 보는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일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농민들은 자기마을을 더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땀 흘린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농민들은 몸으로 배워왔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 농민수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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