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법원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죠?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따라 유성구 가정동의 매봉공원은 오는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부지 일부에 45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사업 참여하러던 업체 측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재판부는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대전시의 법적 절차에는 문제는 없다고 봤지만,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서 다시 이를 뒤집은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시의 입장이 뒤바뀌었다”며 “이 때문에 원고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2-대전시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죠?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 국장은 “자연환경과 출연연의 연구보안 등 공익적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치유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공익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강하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대전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 보상 등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으로, 550억 원 정도를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3-총선이 D-60일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법적 제한 규정이 적용되죠?
▲내일이 4·15 총선 D-60일인데요. 공직선거법상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창당·합당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또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도 없습니다.
4-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제한되는 사항이 있죠?
▲내일부터는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또는 ‘△△△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각 지자체에 추가 지원한다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3일 48억 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157억 5000만 원 규모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특교세 추가 지원을 결정, 충남도에 11억 5000만 원, 대전시에 4억 8000만 원, 세종시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되새기는 평화의소녀상이 부여에도 세워지죠?
▲부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국립부여박물관 앞 광장에서 평화의소녀상 제막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건립추진위는 지난해 1월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와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