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점차 소비 여력을 잃어가는 저소득층을 양산하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결국 대기업도 난관에 봉착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것.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내수시장 확대가 야기하는 문제점과 ‘일류 기업’이란 기치 아래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 공룡들의 냉혹한 현실을 긴급 진단한다.

대기업이 거대 자본과 대형 물류센터 등을 무기로 저가 공세를 펼치자 거래처가 하나 둘 끊긴 기존 납품업체들은 졸지에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선 식자재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대전유통연합회’가 결성됐고, 전국 단위의 결사체인 ‘대기업 식자재 도·소매업 진출 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더니 이젠 설탕·고추장 등 식자재를 납품하는 밥그릇까지 빼앗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세탁비누, 고추장, 골판지상자, LED램프 등 총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고, 2009년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이 신청된 업종은 SSM, 대형마트, 마트주유소, 서점, 아울렛, 레미콘, 상조업,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식자재유통, 철근가공, 건축·산업자재, 병마개제조, 직기·연사기, 내의 판매, 생석회·석회석 등이 15개로 집계됐다.

그런데 대기업 계열 14개 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5개 품목(LED램프, 김, 면류, 골판지상자, 레미콘), 21개 사가 사업조정 신청 7개 업종(MRO, 식자재유통, SSM, 철근가공, 아울렛, 대형마트, 상조업)에 이미 진출해 있고, 19개 사가 식·음료소매업, 18개 사가 수입품유통업, 5개 사가 교육서비스업, 2개 사가 웨딩서비스업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별로는 삼성·신세계 각 7개 사, 롯데·GS 각 6개 사, CJ·효성 각 5개 사, LG 4개 사, SK·KT·현대차·현대백화점·코오롱 3개 사, 한화·포스코 2개 사 순이었다.

◆재벌 총수 자녀들 문어발식 확장의 첨병
또한 재벌 총수의 자녀(2~3세)가 지분을 보유했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대기업 계열회사의 중소기업 영위분야 진출 현황을 보면 8개 집단 17개 사가 사업조정 신청업종 및 식·음료소매업, 수입품유통업, 교육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롯데가 5개 사로 가장 많고, 삼성 4개 사, 현대차 3개 사, 신세계·한진·현대백화점·효성·두산 각 1개 사 등인데 베이커리·커피판매점, 패션·명품수입유통업에 총수 3세들이 많이 참여하고, 해당 집단의 기존 유통망(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활용해 사업 확대가 가능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최근 4년간 35개 대기업 집단에 신규 편입된 계열회사를 분석한 결과, 18개 집단 소속 30개 사가 중소기업 영위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8개 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3개 품목(LED램프, 골판지상자, 레미콘), 5개 사가 사업조정 신청업종 3개 품목(MRO, 상조업, 내의 판매), 9개 사가 수입품유통업, 5개 사가 식·음료소매업, 3개 사가 교육서비스업, 1개 사가 웨딩서비스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계열사 수 증가보다 계열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중소기업 영역 잠식에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등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 대기업 자율의 내부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대단하지도 않은 '작은 나눔' 속 존재

정송모 우리동네 가게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어떠한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조여가며 키워놓은 거대 대기업들이 이제는 소상인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인 동네가게를 자본력을 앞세워 몰아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대형마트가 하나 둘 들어서더니 대전의 경우 17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대형마트에 찾아가 쓰는 돈(연간 약 1조 5000억 원)은 고스란히 역외로 유출되고, 대전시민의 80%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이는 지역경제에 악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대기업 유통매장을 찾아 아무 거림낌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금 경기가 안 좋다고 아우성이지만 필자는 경기 탓을 하기에 앞서 대기업 대자본에 쏠려 있는 잘못된 경제 구도로 인해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동네가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그렇다면 소중한 동네가게를 어떻게 해야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일단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주·정차 문제다. 소상인 대다수가 도로가에서 영업을 하는데 가게 앞에 잠시 주차하기도 힘든 현실 앞에선 어떤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현재 대전시 교통 정책은 마치 시내 도로를 버스 전용 고속화 도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간제 주차 허용 등 도로가 소상인들을 위한 행정적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 다른 하나는 대기업 유통업에 의지하며 공약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의 잘못된 경제 의식이다. ‘대기업이 유통업을 하면 생산자가 먼저 죽고, 소비자는 대기업의 노예가 된다’라는 경제 논리를 잊지 말고 행정을 펴야 한다.

언론에서도 앞장서야 한다. 지역언론은 대기업 편중의 기사에서 소상인들에게 다가가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 해야 한다. 동네가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시민들이 동네가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시민들 역시 지역경제 현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동네가게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경제는 그리 큰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닌 서로의 작은 나눔 속에 존재한다고 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통시장·골목가게, 소비자 눈높이 맞춰야

김영기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고문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소상공인이 생업을 포기하고 소외계층으로 전락,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시민 전체의 몫이 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을 수수방관하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우려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돼 여러 지자체가 대형유통업체 강제 휴무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들로선 소비 선택권을 잃게 된 것이기에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비롯한 자영업자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골목상권을 회생시키는 데 관건이 될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전통시장이나 동네가게로 되돌리기 위해선 자영업자들 스스로 과감하게 변화를 꾀하고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고객 유치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운영하는 사업 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고객의 취향에 맞는 물건들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전통시장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발굴해 중점 육성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해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상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친절하게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를 갖추는 등 대형유통업체에 눈높이가 맞춰진 고객의 수준이나 의식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대형마트와 SSM의 범람으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역경제의 절박한 사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캠페인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겠지만 대형마트를 갈 것인지 전통시장을 갈 것인지의 선택권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과 동네가게로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