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365]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개선, 이륜차 공익제보단
  • 금강일보
  • 승인 2020.07.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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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훈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이철훈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이철훈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이륜차 배달플랫폼의 급성장과 더불어 배달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휴대폰 하나에 수백, 수천 개의 음식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으며 리뷰를 통해 해당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이 가능하다. 휴대폰 터치 몇 번이면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 가정에서 맛볼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엔 항상 불편한 진실이 존재하는 법이다. 대전·충남·세종의 최근 5년간(2015~2019년)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건수·부상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륜차 사고건수는 2015년 627건에서, 지난해 1265건으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상자수 또한 2015년 712명에서 지난해 1545명으로 2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감소추세인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륜차 교통사고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 및 사고감소를 위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제보단은 경찰이 제작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활용, 일반시민들의 단속활동 참여를 독려해 경찰의 현장 단속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와 비슷하게 2001년도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도, 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됐던 시절이 있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뒀지만 과도하게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당 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됐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교통사고 감소 성과의 긍정적 측면만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바로 공익제보단이다. 1건당 5000원의 포상금은 지급하지만 월 지급한도를 20건(10만 원)으로 제한해 과도한 단속행위를 방지하고 우수활동자에겐 상장 수여 등 별도 포상이 주어지게 된다. 또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사용해 동영상 파일이나 연속 촬영한 사진파일을 업로드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졌다.

지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익제보단 활동 결과, 단속대상이 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 둘째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셋째는 운전 중 콜을 받는 등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마지막으로 심야에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다. 야간엔 번호판 식별문제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공익제보단 지원자에겐 앞선 3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단속은 지양하고 있다.

이륜차 공익제보단은 부족한 행정력을 일반시민들과 협업해 보완하고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때문에 해당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경우 공익제보단 지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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