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주가조작으로 징역 7년... 부동자금 주식으로 몰렸나? 피해자도 늘어 '카드론 이용액 증가'

수백억대 주가조작으로 징역 7년이 10일 오전 화제의 키워드에 올랐다.

자수성가로 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이자 소액주주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증권사 직원 박모(62)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표씨 등은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이들이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공범인 증권사 직원 박씨 등에게 이들을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A사의 유통 주식 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주가조작이 쉽다고 판단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씨 일당 중 일부는 대형 교회와 동창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증권사 주식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일당은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으로 활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A사의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A사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을 일부러 고가에 매수하는 시세 조종성 주문과 호재성 정보 허위 유포 등으로 A사 주가를 2만4천750원에서 6만6천100원까지 높였다. 이들은 주가를 10만원대로 끌어올린 뒤 외국계 펀드를 유치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 했지만, 주가가 장기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폭락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주가가 폭락하자 표씨는 오모(46)씨 등 시세조종꾼에게 14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시세조종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로 시세조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우연히 주가가 반등하자 자신들이 시세조종을 성공시킨 것처럼 가장해 표씨로부터 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표씨는 "A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고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아 외견상 고가매수가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가 2014년 9월 이를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본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행태"라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90년대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한 표씨는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노점상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에 다시 뛰어들어 한때 200억원대의 주식을 소유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소액주주 운동가로도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한편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요구불예금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주식 투자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발언했다.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로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할 계획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기본공제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훌쩍 높아졌다. 소액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사실상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개인들의 주식투자를 '독려' 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입장을 180도 바꿔 "개인투자자 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국내 증의 핵심 매수 주체로 부상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각각 대표 격인 금과 주식은 보통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지만, 이처럼 동반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인 대목이다.

김선태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과거의 트레이드오프(상충) 관계가 깨졌다"며 "펀더멘털이나 기대치보다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하면 돈이 몰려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회복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실질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돈이 실물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는 대신 자산시장으로 움직인다는 분석이다. 그는 "각국이 재정·통화정책이 유동성을 확장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 보고 시장별로 과잉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방현 인턴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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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피해자 급격히 늘어
주식 투자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