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구와 기초의회가 단단히 화났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지개위)가 지난달 13일 기초의회 전면 폐지와 직선제인 6개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개편안을 의결한 데 따른 반발력이 거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등 당사자들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며 공분을 분출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대수술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100인에게 묻다’ 5월 주제는 지개위의 개편안에 대한 소회로 정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는 100명 중 91명이다. 편집자

◆기초의회 폐지〉기초의회 폐지·구청장 임명제 도입〉구청장 임명제 도입
기초의회 폐지와 구청장 임명제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무게 중심이 찬성 쪽으로 기우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화살은 자치구보다 자치구의회를 겨누는 양상이다. 이분법적으로 보면 찬성 51명, 반대 32명으로 찬성이 훨씬 많았다. 8명은 ‘관심 없다’며 촌평을 피했다.

전체 응답자의 19.8%인 18명이 기초의회 폐지와 구청장 임명제 모두를 찬성한다고 답한 가운데 기초의회만 폐지해야 한다는데 30.8%인 28명이 동의했다. 구청장 임명제 전환만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명은 기초의회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이는 기초의회의 역할에 대한 야박한 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 이를 민심이라고 여긴다면 기초의회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구청장 임명제는 지개위 개편안에 반기를 들은 32명보다 적은 23명의 지지를 받았다.

지개위 개편안에 찬성하는 이유로 33.3%인 17명이 현 구청 및 자치구의회 능력에 대한 회의를 꼽았고 자치구의회 활동력 미약(12명·18.7%),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중복성(9명·17.6%), 행정 효율성 제고(9명·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개위가 개편의 당위성 중 하나로 꼽은 자치구 간 각종 서비스와 복지수준 불균형은 단 1명만이 공감을 표해 힘을 받지 못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후퇴를 부추기는 개악
32명은 지개위의 개편안에 반대를 표했다. 53.1%인 17명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후퇴를 우려했고, 개편안 수립 과정의 독선과 여론 수렴 부재(6명·18.7%), 행정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 개악(5명·15.6%), 중앙통치 강화를 위한 수단·잘하고 있음으로(각 2명) 등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다.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함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자치구 ‘보통’ 이상, 기초의회 ‘못한다’
자치구와 기초의회의 역할에 점수를 매겨달라고 청했다.

자치구는 절반 이상으로부터 비교적 우량주로 평가받았다. 16명이 매우 잘하거나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7명은 보통이라고 답했다. 못하거나 매우 못한다는 혹평은 38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의회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다. 단 2명만이 잘하는 편이라고 체면을 세워줬을 뿐 보통이다 23명, 못하는 편이다 49명, 매우 못하고 있다 17명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짙었다.

지개위 개편안이 예정대로 입법 절차를 밟을 지는 단언할 수 없다. 적어도 기초의회 등에 체질개선이 요구된다는 민심의 발로로 받아들인다면 이로울 채찍이다.

이인회 기자 sindo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