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택지조성에‘ 3차례 개발계획
불법 수의계약, 대토 등 특혜의혹 증폭
“정상절차” 주장, 공개는 뭉기적뭉기적
불어난 눈덩이 예산··· “수사로 밝혀야”

[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도시건설개발계획이 무슨 실험용도 아니고···.”
행복도시 도시개발계획은 세종시 신도시건설에 있어서 향후 100년 대계, 먼 미래의 도시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플랜 중 하나다.
하지만 도시개발을 ‘떡 주무르듯’ 한 행태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3류 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커지고 있다.
◆ 단순 택지조성인데 4년여 표류 ··· ‘특화변경’으로 변질 포장
그 중심에는 ‘특화’라는 포장이 있다. 당초 취지보다는 잇속 챙기기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 수단으로 둔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보가 심층취재 연속 보도하고 있는 세종시 고운동 ‘북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은 한마디로 ‘비리의 온상지’다.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해당 단독주택용지 진행과정을 헤집어보면 과연 이들 기관에게 신도시건설을 맡겨도 되는가 의문이 간다.
행복청과 LH세종특별본부가 해당 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은 3차례나 된다. 2년여의 공사를 4년 동안 끌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도 부풀었다. 하지만 아직도 공사가 중단된 뒤 표류 중이다.
1차례 개발계획은 지난2014년 11월, 제30차 개발계획(부지 36만 6000㎡(9만 2000평)이다. ‘친환경적인 전망 좋은 단독주택단지 분양’이라는 명분이다.
2차례 개발계획은 이듬해인 2015년 실시설계와 아이디어 상세평가 등을 거쳐 제33차 변경고시 및 실시계획(제26차)을 끝내고 다음해 착공했다.
◆ 도시개발계획 변경 3차례··· 눈덩이 예산증액 등 리스크는?
이 과정에서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등 각종 심사를 거친다. 해당 사업은 1년여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2년 뒤 지난 3월 공사를 재개했다.
3차례 개발계획변경 재48차에서는 ‘특화변경‘을 고시했다. 명분은 진경산수 마을의 ’아트빌리지‘ 조성이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파소음과 진동 등의 집단민원으로 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4년여 동안 3차례의 개발계획변경, 공사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낭비는 물론이고 부풀어진 예산증액으로 이어졌다.
3차례 설계변경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등 ‘비리온상’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LH가 현재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뭉기적뭉기적이다.
◆ 땅으로 지급받은 태원건설산업은 단독주택 분양 ‘대박’
이 와중에 시공사인 태원건설산업㈜는 LH로부터 공사비로 지급받은 세종시 고운동 1-1 B2, B8 등 부지와 관련한 시선도 주목 받고 있다.
대토부지 B2의 경우 단독주택을 지어 세대 당 평균 10억 원, 많게는 18억 원대에 분양을 마쳐 대박을 터트렸다는 시선을 사고 있다.
땅 지급과 관련해 이동희 LH세종특별본부장은 “LH가 운영자금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대토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내역을 공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건설업계는 “3차례에 걸친 이상한 도시계획변경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증액, 대토 등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