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수의계약’은 건설업계 비리의 대명사로 불린다. 역설적으로 해당업체는 수지맞는 장사임에 틀림없다.

‘로비’에 의해 좌우되는 수의계약근절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공개경쟁입찰제도다. 공사비 2000만 원 이상의 정부발주는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박한 공사 등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었다.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수법이 행복도시 내 건설생태계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 ‘갑을’ 간 먹이사슬, 수의계약 … 행복도시 내 ‘빙산의 일각’

은밀하게 진행되는 ‘수의계약-설계변경’은 쉽사리 포착되지 않는다. ‘갑과 을’의 절대적 먹이사슬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본보가 연속보도하고 있는 세종시 고운동(1-1생활권) ‘북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이하 단독주택)’ 사례가 딱 이 모양새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가 지난해 3월 전격 내놓은 도시개발계획 제48차의 이면을 보면 의문투성이다.

본보가 연속 지적했듯이 해당부지의 도시개발 특화는 딱히 변경된 것이 없다. 행복청-LH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S-1생활권 ‘행복문화벨트’를 취소하고 단독주택용지에 흡수시킨 것 정도다.

‘자연과 조화롭고, 다양한향태의 주거 공간’을 위한 ‘특화변경’,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분칠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 콕 집어 밀어준 수의계약 포장 ‘알리바이’ … “명백한 허위”

진경산수 마을 ‘아트빌리지’를 내세운 인근에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장과 화장터 등이 들어섰는데도 ‘전망 좋은 단독주택’으로 포장, 세종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몇 년 사이 잦은 설계변경과 수의계약 등으로 당초 예산 139억 4000만 원은 310억으로 늘어 450억 원으로 확 부풀은 것 또한 수상하다.

이 증액 가운데는 25억의 부당수의계약과 알 수 없는 설계변경 등 ‘복마전’을 연상케 하고 있다. 들통난 수의계약 역시 ‘시급성’이라는 명분의 알리바이를 세우지만 ‘명백한 허위’ 임이 드러나 있다.

예산증액 주요인은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의 인허가와 인프라구축 등이라고 해명하는 LH의 설명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거기다 회계처리가 투명치 않은 채 비공개다.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은 별개의 공사로 추진돼야하는 1-2생활권 ‘제천 보행교’ 3곳 설치공사부터 무언가 석연치 않다.

◆ 지지부진 5년, 이상한 도시개발 … “36만 세종시민 우롱”

해당 공사 시공사인 태원건설산업에 콕 집어 25억 주추지하차도 개선공사를 수의계약 해준 것도 부당한 처사다.

이 뿐만 아니다. 태원건설산업이 이 시기에 수주한 3건의 공사 모두 ‘개발대행’의 명분으로 싼 값에 1만 5000여 평의 단독주택용지를 매입했다.

불과 2년짜리 단독주택용지 공사가 5년째 지지부진하는 사이 도시개발계획 변경은 3차례, 예산은 수백억 부풀려 있다.

일각에서는 “행복청과 LH가 특정업체에 온갖 특혜를 주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데, 이는 결국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이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