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배달수요 급증에 따른 이륜차 운행 증가로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인도주행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를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이륜차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충남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33건으로, 2019년에 비해 1.7%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7.9% 증가한 41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14.2% 감소한 것에 반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고증가 원인으로는, 이륜차 특성상 후부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무인단속카메라 활용이 어렵고, 추격 시 2차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경찰 단속만으로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안전장치가 부재함과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과속 등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더해져 높은 사망률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시민참여형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제보하고 포상금을 받는 방식이다. 포상금 인정 건수는 월 최대 20건으로, 기본 포상금은 3000원(경고)과 5000원(과태료·범칙금)이며,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에 대한 포상금은 기본의 2배를 지급한다. 또한, 과태료·범칙금의 경우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시 40%를 추가지급하며, 분기별 우수활동자 중 전국 최상위 50명에게는 20만 원의 별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일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2300여 명의 시민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해 이륜차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3만 8419건에 대한 공익제보 활동을 통해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했다. 그 중,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는 200명의 공익제보단이 활동하며 약 3477건의 공익제보활동을 수행했으나, 아직은 활성화됐다고 단언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충남 이륜차 승차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79.0%로 전국 평균 84.9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기때문에 이륜차 교통문화 개선은 앞으로도 시급하고 더욱 절실하다. 금년 공익제보단 모집은 지난 1월 6일부터 시작해 기존 2300명에서 30% 확대해 30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만큼 대전세종충남지역 또한 더욱 적극적인 공익제보단 활동이 필요하다.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륜차 공익제보단은 우리동네 교통문제를 직접 찾아 개선하고 교통문화를 바꾸어 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어 낸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부족한 행정력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완하면서 시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법규 준수를 하자는 것이다. 향후, 행동하는 시민들의 활동이 모여 우리지역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