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삭감 "보복성" 77.8% 소통부족 갈등 원인 꼽아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충남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삭감에 따른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46억 원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외부에 표출됐다.

알려진 대로 이번 사태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충남도에 대해 도의회가 보복성으로 단행한 조치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도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도 예산에 반영시켜 시·군 매칭 사업으로 추진했던 의원재량사업비를 도가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미 편성을 통보했다”며 도의 조치에 항의 하고 있다.

반면, 도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도의원들에게 일정액의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관련 예산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은 결국 집행부 사업예산의 대규모 삭감 사태로 이어졌고 이런 사태의 이면에는 도와 도의회 간 소통의 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강일보는 연중기획인 ‘100에게 묻다’ 6월의 주제를 ‘도의회의 의원재량사업비 편성과 예산 삭감의 적절성’으로 선정하고 독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0%인 90명이 답변했다.<편집자주>

◆의원재량사업비 폐지해야
도의회가 주장하는 의원재량사업비 존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6.7%(60명)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원래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4.4%(13명)로 나와 의원재량사업비 유지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민원성 예산 반영과 관련한 질문에는 ‘다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던 것으로 미뤄 이같은 반응은 의원재량사업비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의원 쌈짓돈’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의원재량사업비 존속 여부에 대해 ‘관심 없다’, ‘모르겠다’는 답변이 18.9%(17명)에 이른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원재량사업비 존속한다면 5억 원 이하가 적당
의원재량사업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자 13명 중 9명(63.6%)이 적정 예산규모로 의원 1인당 5억 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의원재량사업비 존속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액수에서는 그동안 편성됐던 액수(약 7억 원) 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밖에도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답변은 23.1%(3명)로 뒤를 이었지만 10억 원 이상 돼야 한다는 답변은 7.7%에 머물렀고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아예 없었다.

◆민원성 사업 취합 뒤 의견 조율을 통해 도에 예산 요구해야
의원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60명의 답변자는 이후 지역의 소규모 요구 사업 및 민원사업과 관련, 도의원에게 요구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6.7%(34명)가 ‘의원들이 민원성 사업을 취합한 뒤 의견 조율을 통해 한꺼번에 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즉 의원 개별적인 예산 반영보다 전체적인 조율을 통해 집행부(도)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예 ‘의원들의 민원성 요구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인 답변자도 30.0%(18명)로 바로 뒤를 이어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충남도가 현재 도의회에 제안한 방식인 ‘의원 개별로 도에 예산을 요구해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11.7%(7명)만이 동의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도의회 ‘불통’, 예산대량삭감은 ‘부적절’
도의회의 의원재량사업비 논란을 지켜본 여론의 평가는 충남도가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와 도의회의 소통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49명의 응답자(54.4%)가 ‘부족했다’고 답변한 반면 소통이 잘 이뤄졌다는 답변은 5.6%(5명)에 불과했다. 도의회가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재를 짚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자 대부분은 양 기관의 소통 문제로 이번 논란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르겠다’고 한 답변자도 36명(40.0%)에 이르럿다.

도의회가 도의 추경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인 77.8%(70명)가 ‘부적절하고 과도한 삭감 조치’라고 답해 이번 도의회의 예산 삭감이 도의 조치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같은 응답자 중 일부는 “도의회와 도의 갈등 문제를 예산 심의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적절한 조치라고 답변한 사람은 5명(5.6%)에 머물렀다. 관심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하며 판단을 유보한 답변자는 15명(16.7%)이었다.

최영석 기자 yston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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