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주민 설명회, 市 행정편의주의 질타

[금강일보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대전열병합발전㈜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의 제기다.

이 의원은 24일 대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열병합발전 문제는 대덕구(대덕산업단지 내 신일동에 위치)뿐 아니라 유성구의 현안이기도 하다”라며 “반대하는 주민들, 찬성하는 주민들을 만나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반대 의견이 훨씬 큰 상황이다. 지역의 중요 현안은 주민들의 뜻과 같이 가야지, 그것과 괴리되거나 형식적으로 주민의 뜻을 묻고 강행하려는 행정편의주의로 흘러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 1차적으로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할 책임은 대전시와 사업자에게 있다. 단순한 설명회보다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가 직접 사업 주체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비껴 있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 시민과 관련된 일, 대전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든 시의 소관사항이다. 비껴 있는 건 옳지 않다”며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할 책무는 시와 산자부, 사업 주체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24일 대전시청 인근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체기관 유치를 환영하는 현수막과 대전열병합발전㈜ 복합화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해 시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내걸려 있다. 최 일 기자
24일 대전시청 인근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체기관 유치를 환영하는 현수막과 대전열병합발전㈜ 복합화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해 시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내걸려 있다. 최 일 기자

이어 “구즉등과 관평동에는 이미 여러 회피(기피)시설들이 설치돼 있어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설명회가 상당히 불충실하다. 진정한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이해시켜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몇 번 했다’라는 식에 그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발전 분야가) 전문영역이라 잘 모르고,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으니 시에서 적극 나서 우려하는 점을 해소해줘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행정당국에게 있다. 설사 공익적으로 합당하다 해도 전체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도 옳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으며 밀어붙이려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라며 시를 향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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