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실익 없어 차라리 행정통합” 역제안
부산시 “울산시 동의하면”, 울산시 “거부한다”
충청 “부·울·경 사례 실망, 충청은 다를 것”

<속보>=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특별연합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무산됐다. 부·울·경과 마찬가지로 메가시티 조성에 나선 충청권에 다시 한번 상생협력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충청권은 합동추진단 구성 등을 위한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면 부·울·경 사례가 재현,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본보 8월 30일자 1면 등 보도>
경남도는 지난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대신 경남도는 3개 시·도 행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역제안했는데 부산시는 “울산·경남이 동의한다면 논의에 나서겠다”라며 조건부로 동의했고 울산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 판이 깨진 셈이다.
민선7기 시절까지만 해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메가시티 중 부·울·경 메가시티는 가장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이들의 간극은 컸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상대적으로 도심이 크게 성장한 부산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빨대 효과를 우려하지만 부산시는 메가시티 출범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상생협력을 위한 대안 제시 없이 서로의 목소리만 내다 좌초된 것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메가시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광역자치단체는 부·울·경 메가시티 백지화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부·울·경 다음으로 거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중인 충청권이 특히 그렇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연내 충청권 메가시티 특별연합 출범에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고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승인만 남은 상태인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이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충청권은 이를 선례 삼아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선협력 후통합’의 대원칙 아래 적극적이고 이타적인 상생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자치단체 간 협력의 자세가 반드시 선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역시 충청권 자치단체 간 대승적인 협력은 물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메가시티 조성이 단순 의제 차원으로만 남을 수 있단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정일 지방분권충남연대 운영위원장은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건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 정부가 메가시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거시적인 사안을 조율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 자체가 빈약해 보인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