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산업용지 16만㎡ 확보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GB) 등에 대한 권한을 이양 등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하는 한편 동구 지역 최대 현안 과제 중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혁도 건의했다.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요하단 뜻을 강력하게 강조했다.<본보 8월 5일자 1면 등 보도>

◆ GB 해제 권한 이양 필요 강조
시는 29일 대전시청에서 국무조정실과 현장간담회를 비공개로 가졌다. 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GB 해제 권한 이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시·동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취소 관련 법령 개정(시), 온라인 정부24 연계 도로점용허가 신청(중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근로자 채용규정완화(서구),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유성구),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직계가족 부동산 조회 간소(대덕구) 등 7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시가 가장 강력하게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건 GB 관련 규제 개혁이다. 지역 상당수의 GB가 해제됐지만 아직 시는 이를 활용할 권한이 이양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산업용지 확보 등에 애를 먹는 실정이다. 특히 이 시장은 산업용지 확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창했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GB 해제 권한을 정식으로 자치단체가 받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대전 전체 면적(539.7㎢) 중 303.93㎢(56.3%)가 GB로 묶였는데 이는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총량 범위 내에서의 GB 관련 권한이 자치단체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정해 법무통계담당관은 “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기조에 맞춰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등 시가 요청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도 절실
시는 동구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혁도 건의한 상황이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대청호를 활성화시키겠단 복안에서다. 이미 시와 구는 상수원 주변의 일반음식업과 민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상 환경정비구역 내에서도 식당 시설은 100㎡만 허용하고 숙박업은 전면 금지하고 있는 데다 대청동 등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민박업이 불가해 완화가 어렵단 의견을 냈다. 

여러 자치단체가 수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관광객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대청호란 관광자원을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와 구는 규제 일부 개혁, 즉 규제 완화라도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다.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동구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같은 이유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시가 건의한 규제 개혁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