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당정은 오늘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3월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향후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병원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스포츠 경기장·행사장을 포함해 모든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전, 충청남도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 행동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상태다.

다만 청소년과 고령층 등의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10월 중순 이후에는 청소년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도 청소년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7.65%로 전체 연령 평균(13.29%)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 단계에 걸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대중교통,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이 우선 거론중이다. 노령층 등 감염취약층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 등으로 제외 시설을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방안대로라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마트는 고령자도 꽤 많이 이용하는 만큼 1단계 해제 대상은 고려중이다.

이에 조정안은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해당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가 '쓴다' 또는 '벗는다' 식의 논의에 매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는 "전환 시점과 기준이 쟁점인데 현재 유행이 정체 수준으로 안정화되면 실내 마스크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중증도와 변이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안전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앞서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