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차상위계층부터 가스요금 할인
지역민 “고물가 속 에너지비용 절약 기대”

#.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이정모(34) 씨는 최근 가스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뒤 화들짝 놀랐다. 예년보다 많이 나온 가스요금 때문이다. 직장을 그만둔 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이 씨로서는 가스요금 상승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태다. 그는 “겨울철 가스비가 많이 나와 부담이 된다.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것도 망설여지는 요즘 공공요금마저 오르니 힘들다. 겨울철만이라도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제 천연가스가격 상승으로 난방비가 치솟자 정부가 차상위계층부터 가스비를 지원한다.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고물가에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 들어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을 4·5·7·10월에 걸쳐 메가줄(MJ) 당 5.47원(전년 동기 대비 38.4%) 인상했다. 이에 시민들의 에너지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은 추가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우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 이들에게 동절기 4개월간(지난해 12월∼내달)의 가스요금 할인도 진행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서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서 5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이번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것과 함께 당정이 모여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가스요금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고물가에 시름하는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나아가 차상위계층을 넘어 지원 계층을 더욱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청권 한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번 가스비 지원이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수 있으나 고물가로 소비침체가 심화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에너지비용 인상은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기간이라고 해도 가스비 지원 계층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