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만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약속하고 정부에도 협조를 촉구하겠단 점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지난 24일 대책위는 이 시장과 만나 시 자체 지원 사항과 지원 시기, 피해자 개인회생 문제, 청년 피해자 주거 대책 및 추가 피해자 예방 대책 등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건의했다. 특히 시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안건부터 행정력을 이용한 불법중개 단속, 불법건축물 관리, 감독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국가적 지원 대책과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의 사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을 서두르겠다. 시에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는 국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 예정됐던 간담회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이 시장의 약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실현 가능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4~5개월을 예상하고 있으며 개정이 늦어질 경우 이 시장이 피해자를 대변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