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1992년 리우 기후변화 협약과 2005년 교토의정서를 거쳐 2015년 열린 제21회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예측·적응·대응의 내용이 들어간 첫 기후 합의인 파리협정에 따라 신기후체제로 전환되었다. 협정 이후 2020년부터 EU·중·일·한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와 실천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50 탄소중립 비전,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더해 탄소중립이 실현된 미래상을 전망하여 전환·산업·건물·수송·농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사항 및 주요국 상향수준과 국내 감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국가배출량을 2018년(7억 2760만 톤)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30 NDC 상향안’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축수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0만 톤에서 2030년 1800만 톤으로 27.1% 감축을 목표로 한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주 내용으로,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농업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며 지구로부터 발산되는 열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여 지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체로, 농축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이다. 2018년에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출 비중은 벼 재배 29.5%, 농경지 토양 28.3%, 가축 장내 발효 21.4%, 가축분뇨 처리 20.7%, 작물잔사 소각 시 0.1%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2021)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온실가스감축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을 감축하기 위한 간단관개(중간물때기)나 논물얕게대기 확대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또 농경지에서는 질소비료 저감을 위한 시비처방 확대와 바이오차 검증 및 농가 보급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분야는 저메탄 및 저단백 사료 개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가축분뇨의 바이오차 생산‧활용으로 메탄가스 발생을 감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농기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기술·개발 보급 추진전략’을 2022년에 수립하였고 4대 분야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즉,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및 통계 고도화, 농업현장에서의 탄소 저감 농업기술 실용화 확대, 농경지 토양탄소 저장능력 확대, 토양탄소 격리기술 실용화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현장 실증·보급과 교육 및 인식 확산으로 탄소중립 기반의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이후 관련 정책이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농업현장의 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 예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는 농업분야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현장에 보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탄소중립과 관련한 홍보와 농민 인식 부족, 저탄소 농업기술 매뉴얼 미흡, 현장지도 및 전문인력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농림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의 현장실용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이런 문제해결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탄소중립 관련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호응과 실천이 따라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므로 현장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물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정책 적용도 중요하지만 농업현장의 여건과 저탄소 농업기술의 수용성, 타 농업 기술과의 접목성 등이 고려되어 관련 기술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목표로 한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