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비롯해 충남 천안 등 충청권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는커녕 각종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대전시의회다.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해 솜방방이 처분을 내리면서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6일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송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냈다. 윤리자문위는 학계·법조계·비영리민간단체 출신의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호)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는 지난달 1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피해자가 입장문을 의회 사무처를 통해 자문위에 전달했으나 “신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지난 2차 회의 역시 피해자 입장문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송 의원은 이날 소명차 회의에 참석했고 자문위는 ‘출석정지 15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자문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지역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단체는 윤리자문위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다가 징계 수위의 공정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송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자문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의 입장은 출석이 아니더라도 서면, 대리인 출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윤리자문위원회는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리자문위가 2차 회의를 열기 전 정의당 대전시당도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권력형 성폭력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당은 “송 의원이 성추행으로 고발되고 징계를 피해 탈당한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송 의원은 지난 7월 1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하는 모습이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송 의원은 책임을 회피하며 당 차원의 징계를 앞두고 기습 탈당한 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송 의원의 징계를 논의해야 할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사법판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향방이 모호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1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와 각종 시민단에서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월 지역 총선 후보 사무실에서 직원을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송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