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하는 등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여야가 현안마다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영수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름이 오르면서 급속도로 변화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친문계인 김 전 지사를 띄워 친명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당의 분열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으로 정치권이 충돌한다면 간신히 마련된 협치 분위기는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문제는 이외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즉각 재발의 프로세스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특별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된다. 거부권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집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정부 들어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 4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