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감사 대상에서 제외
여야 정쟁 속 무관심 가능성 제기
출연연 R&D 위축, 제2독립기념관 논란 등 쟁점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정부 출범 후 세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된 가운데 충청권 광역단체 대부분이 피감기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산적한 지역 현안들이 주요 의제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 다선 의원들이 각종 현안을 국감의 주요 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상대 진영에 상처를 남기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감에선 이 두 키워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고, 국감 시작부터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대야 공세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나오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맞물려 지지세를 올리겠다는 거다.
피감기관에서 제외된데다 모든 이슈가 한 곳씩에 집중되면서 지역 현안을 이슈화 시킬 수 있을지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감 일정 중 수도권과 영·호남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도 예정돼 있어 충청권 현안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감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현안의 이슈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적인 이슈인 의대 정원 증원 사태도 다뤄야 할 현안이다. 지역 거점 병원인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현재 '의정갈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최근 일주일에 한 번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하기로 했고, 충남대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상황이다. 흔들리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망과 의료체계를 다잡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감에서 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과 불안정한 연구환경 속 청년연구원 유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개정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의 17·18일 계룡대 3군 본부(육군·해군·공군) 국감에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 실험 여부와 대남 ‘쓰레기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 교육위원회의 18일 충남대학교 및 충남대병원 국감에선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장기화 속 의대 학사 운영 및 대학병원 응급실 파행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전고법·대전지법 및 대전고검·대전지검 국감에선 야당발 판·검사 탄핵 주장을 놓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달 1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감에서 대전·충남 국회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국방위원장으로 각 상임위를 이끌고 있고 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