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할 민생공통공약협의체(민생협의체)가 28일 출범한다. 여야는 민생협의체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담 때 합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민생협의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가 설립될 때가 됐다”며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탄핵과 특검에 중독된 국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면서 “민생협의체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생협의체 출범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양당 회담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민생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도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하면서 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간 자체적으로 법안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야가 ‘2차 대표회담’ 의제에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올릴지를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닌 ‘특검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한 대표 측은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김 여사 특검법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 하루 전날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