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출범
“합의 가능 민생법안 우선 처리” 공감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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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의 닻을 올렸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민생협의체 회의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 역시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생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당은 우선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공통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중점 처리 법안을 서로 교환해 검토한 뒤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차기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 중 합의 가능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안,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담에서 거론했던 지구당 부활, 금투세 폐지 등도 협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민생협의체에서 합의된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막판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야 협의체 출범과 함께 여야의 2차 대표회담도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양당 대표는 2차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29일 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등 민생경제 살리기와 민생 직결 입법 과제를 포함해 저출생·고령화 문제, 국민 건강 및 안전 확보, 지방균형발전 등 5대 분야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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