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은 두 달 정부는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4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금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