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4대 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제도 유연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늘봄학교를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구 위기 극복도 현안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비판했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인데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운영 방식을 입법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대표자를 만날 용기조차 없는 쫄보”라고 원색 비판했다.

우 의장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